‘깜깜이’ 병원비 줄인다…비급여 1,411개 항목 ‘집중 관리’ 강화
2026년 1월 30일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소식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권유 방식이 다르고,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어 환자 입장에서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같은 시술·검사처럼 보이더라도 병원마다 비용이 크게 달라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로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광고나 패키지 형태로 제시되며 환자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문제도 언급되어 왔다.
이번 보도는 건강보험 당국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1,411개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점을 전했다. 핵심은 비급여 시장을 전면 통제한다기보다, 국민 부담이 크거나 이용량이 많고, 병원 간 편차가 큰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의 표준화, 병원별 공시·비교 가능성 확대, 과잉 권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논의의 중심으로 소개됐다.
비급여 관리 강화는 환자 보호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진료 자율성과의 균형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비급여는 급여권(건강보험 적용) 밖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온 영역이기 때문에, 관리가 강화될수록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거나, 일부 항목은 급여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환자에게 예측 가능한 비용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는가에 달려 있다. 당국의 집중 관리가 실제로 병원비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환자 체감도가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지 주목된다.
출처: https://v.daum.net/v/20260130060235559